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채무는 1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함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통장에 있는 금액은 물론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의 재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인구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 1,166,887원
2인 가구 : 1,956,051원
3인 가구 : 2,516,821원
4인 가구 : 3,072,648원
5인 가구 : 3,614,709원
6인 가구 : 4,144,202원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인지대 : 법원에 내는 세금 (3만원)
- 송달료 :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채무자 1인당 : 9만 1천 8백원)
- 예납금 : 개인회생시 법원 인건비 (보통 30만원)
- 변호사 비용 : 보통 건당 100만원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자신에 처한 조건이나 변호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150만원 ~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점 및 단점
장점
- 신용카드, 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 통신요금, 보증, 개인사채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 중지,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채권자로 부터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현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회생은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나 재직 중인 회사를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재산증식과 은행거래(신용거래미포함)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개인회생 기간동안 신용거래가 중단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용조회를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이 힘들어 집니다.
-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확율이 있습니다.
- 절차가 까다로우며 시간이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엔 개인워크아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 자격조건, 장점, 단점, 신청방법, 후기 총정리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진처분 중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달 이내)
6.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달 이내)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필요서류
- 재산목록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 회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 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할까?
개인회생중에는 대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도 변제금을 일정 회차 성실 납부하면 개인회생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곳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대출 가능한 곳 한도,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