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 준비물, 불출석, 인가결정 총정리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함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해야 함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그 외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함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는 적지 않아야 함(이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됨)

이 요건 외에도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진술을 하면 다음의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의진술을 했던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됨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기간 동안에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됨
- 개인회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 : 총 금액에 5/100을 곱한 금액
- 개인회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 : 총 금액에 3/100을 곱한 금액에 백만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개인회생 접수 후에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거에는 평균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7~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늦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 방법은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나의 사건검색’ 을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2. 사건번호로 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관할법원(모르겠으면 전체),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3.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합니다.

4. 아래로 쭉 내리면 ‘변제계획인가결정’ 항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뒤이어 나오는 페이지에서 인가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

일반적으로 인가결정문은 채무자에게 따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문을 따로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요. 개인회생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결정등본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인가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등록을 발급받으려면 인가 결정 이후 약 2주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결정문 발급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다운로드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한 정보부터 그에 따른 인가결정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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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통보받은 날짜에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는 매우 긴장되고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큰 부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1. 사전 준비와 심정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변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상 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비했지만,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채권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질문을 많이 할까?’, ‘내 변제 계획에 문제가 있을까?’ 같은 걱정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2. 채권자집회 당일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정에는 저와 같은 이유로 출석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예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자 제가 나가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3. 채권자들의 출석

제 가장 큰 걱정은 채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변제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까 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실제로 출석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였고, 법정에는 저와 법원 관계자들만 있었습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없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4. 법원의 질문

법원에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주로 현재의 소득 상황과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소득은 안정적인가?”, “앞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할 자신이 있는가?” 같은 질문이었고, 저는 미리 준비했던 답변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큰 이의 없이 제 답변을 받아들였습니다.

5. 집회 소요 시간

전체적으로 집회는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끝났고, 특별히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바탕으로 질문을 한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의 질문도 예상보다 간단했기 때문에, 긴장했던 것에 비해 집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 집회 후 느낌

집회를 마치고 나니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회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집회가 진행되고 나니 큰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채권자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에서의 질문도 매우 기본적인 것들만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하고, 변제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처럼 처음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해한다면 채권자집회는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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