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피부양자,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고민하고 또 한번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인데요.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산정을 할 때 가족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서 부양가족 수가 많아지면 개인화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월 변제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들과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서류 중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곳에 부양가족을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그렇다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앞서 알려드렸듯이 채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들과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별거를 하더라도 별거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황, 다른 소득원 등을 소명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불고하고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신청인이 부양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에서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피부양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부양가족 산정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이 때 피부양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이거나 65세 이상의 부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세 이상의 자녀 혹은 65세 미만의 부모인 경우에도 재산이 없고, 피부양자의 자력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시말해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야 하는 점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노동능력이 상실되어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 단순하게 당뇨병이나 고혈압, 허리통증 등의 만성질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주의사항
앞서 알려드린 부양가족 범위들을 확인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인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정말로 중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잘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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