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 불출석, 인가결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채권자들과 회생위원들에게 이의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채권자들은 개시결정공고 이후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 참석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 공고 때에 결정이 되는데요. 개시결정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도 채권자집회기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준비물
본인확인용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출석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 아닌 이상 채권자집회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권자집회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조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함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해야 함
-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그 외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는 적지 않아야 함(이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됨)
이 요건 외에도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진술을 하면 다음의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의진술을 했던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됨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기간 동안에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됨
- 개인회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 : 총 금액에 5/100을 곱한 금액
- 개인회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 : 총 금액에 3/100을 곱한 금액에 백만원을 더한 금액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개인회생 접수 후에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거에는 평균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7~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평균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늦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인 방법은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포털 사이트에 ‘나의 사건검색’ 을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테니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번호로 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관할법원(모르겠으면 전체),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3.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합니다.
4. 아래로 쭉 내리면 ‘변제계획인가결정’ 항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뒤이어 나오는 페이지에서 인가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발급
일반적으로 인가결정문은 채무자에게 따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문을 따로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요. 개인회생 법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결정등본교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인가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등록을 발급받으려면 인가 결정 이후 약 2주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결정문 발급 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한 정보부터 그에 따른 인가결정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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