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최근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개인회생 진행자의 재산에 포함이 된다 혹은 안된다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재산이 많아지게 되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변경해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포함된다? 안 된다?

실무준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의 50%를 개인회생 진행자의 재산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유는 부부의 재산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나 서울회생법을 시작으로 수원과 부산 역시 개인회생 시 배우자재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방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배우자의 재산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
• 채무가 1000만원 이상임
• 무담보채무가 5억이하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이하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요.

이 때 재산의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세보증금과 차량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찰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해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한뒤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량,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5.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이의기간
7. 채권자집회
8. 변제계획인가
9. 변제계약의 수행
10. 면책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 재산목록
• 10년 이내의 회의사건, 파산사건 혹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 재산증명서류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에 대한 정보부터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신청 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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