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회생과 파산을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와 그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릐 정리를 통해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과 파산은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제도인데요. 보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과 차이점은 대상자와 신청자격, 그리고 재산보유수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파산 | |
| 대상 |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건강상의 문제 혹은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소득이 없는 경우이고 소득이 있다고 해도 최저 생계비가 이하인 경우 |
| 자격 | 최조 1000만원 이상 채무를 보유함 | 부채의 상한선이 없음 |
| 재산 |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을 소유한 채로 희생이 강해집니다. | 재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
- 채무가 1000만원 이상임
- 무담보채무가 5억이하이거나 담보채무가 10억이하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요.
이 때 재산의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전세보증금과 차량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찰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해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한뒤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량,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약의 수행
- 면책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 재산목록
- 10년 이내의 회의사건, 파산사건 혹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 재산증명서류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차이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까지 모두 총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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