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개인회생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셨다면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통해 기존에 있던 채무를 면책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면책 신청방법, 면책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인가가 되고 이후에 모든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기존의 채무를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 신청을 해야지만 채무를 면책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자격
개인회생 면책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원에서 승인된 변제 계획을 완료한 사람.
2.변제 계획이 어려워졌지만 법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예: 실직, 중대한 질병 등 예외 상황).
3.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상환이 성실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다음 개시결정 및 인가 결정까지 기간은 신청 후 평균 3~7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 신청시 제출한 변제금을 최소 36개월 ~ 60개월 동안 잘 납부하시면 면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 기간은 보통 1개월 ~ 3개월이 소요되며 면책은 면책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방법
개인회생 면책 신청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 뒤 면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위 링크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대국민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 [양식]을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면책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4.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5. 사건 번호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환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시기
면책이 결정이 나고 채무를 탕감 받은 다음 1~3 개월 정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책을 받은지 3개월이 넘지 않았거나 아직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고 계시다면 아래 개인회생대출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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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서 작성
- 면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채무 내역: 남은 채무 금액과 변제 상황.
- 변제 계획 이행 내역: 변제 계획에 따라 얼마나 상환했는지에 대한 기록.
- 면책을 신청하는 이유: 변제 계획 이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사유(실직, 질병 등)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관련 서류 준비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변제 이행 내역서: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현재 소득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 재산 목록: 현재 보유 중인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목록.
- 면책 사유 증빙 서류: 실직, 질병 등 면책을 신청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서류(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법원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4.법원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면책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 면책이 승인되면, 법적으로 남은 채무는 상환 의무가 없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주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대략 1~2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정보에 면책 기록이 남게 되며, 신용 회복을 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기
실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너무나도 지겹고 힘들었던 싸움인 개인회생이 끝났습니다. 남편과 둘이 벌어서 매달 갚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끝내니 정말 행복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인회생 전에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도 참 많이 했었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3년 간 정말 열심히 갚아서 결국 면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련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갚으셨다면 본인이 먼저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욱 빠른 면책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확정 채권이나 계좌신고통지서가 발송될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긱나이 더 오래 걸렸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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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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