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명령 서류 기간연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보정권고로 인해 개시결정조차 나오지 않아 고민이 클거라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권고 서류, 보정명령, 보정권고를 받는 이유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보정권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우선 보정권고, 보정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각종 증명서류, 그리고 변제계획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고하고 어떠한 소식도 받을 수 없을 때는 혹시 내가 보정권고를 받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여건인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고자 회생위원 혹은 판사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 차이점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과 서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의 판사가 보완서류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둘 다 개인회생 이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에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취소 혹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서류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보정권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과 관련된 보정권고 서류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을 해 자신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위장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이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명의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에 포함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과 관련된 보정권고 서류

급여를 은행계좌로 수령하지 않거나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식적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과 관련된 보정권고 서류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제외하고서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분들 중 가능한 많은 융자를 받아서 은닉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게 된 대출의 용도와 사용처를 소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채무와 관련된 보정권고 서류

이 경우는 3번 항목과 비슷합니다. 허위로 채무를 만든 뒤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달방식과 차용증 존재 유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은 7일 ~14일의 기간을 줍니다. 만약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연장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은 연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정황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재판권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판권고 신청서에는 기존에 개인회생 계획이 실패한 이유, 연장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진술서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온 경우 개인회생 보정권고 진술서를 작서앟셔야 합니다.

진술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보통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진술서를 쓰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몇번 나오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몇번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적은 경우 1회에서 보통 2~4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권고 서류와 보정명령의 차이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총정리 해봤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기만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취소되거나 기각되지 않으니 만약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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