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세금, 면책, 우선변제, 조건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개인회생을 하는 상태에서는 세금도 면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분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 됩니다. 다만, 조세의 경우는 책임이 면제되지 못 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면책
하지만 변제금도 겨우 납입하는 상황에 세금까지 꼬박꼬박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변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우선변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세금 우선변제
우선변제란,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의 채무보다 우선해서 전액을 먼저 갚고 나머지 빚의 일부를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우선 해결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미납세금 장기 분할 기간이 최대 6개월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대 29개월 동안 세금을 우선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 60회로 정해 변제계획안도 맞춰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1회부터 29회까지는 미납된 각종 세금들, 국세와 지방세, 부가세 등 모든 세금들을 먼저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회부터 60회까지 나머지 채무들을 갚아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선변제 조건
그렇다면 우선변제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변제는 개인회생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변제의 조건은 개인회생인 사람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세금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아야 자격이 되는데요. 따라서 빚은 적거나 없고 세금만 밀렸을 경우에는 우선변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점은 개인회생은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납세금을 채권자에 포함시켜서 우선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미납세금을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세금과 면책, 우선변제, 우선변제 조건까지 총정리 해드렸는데요.
미납된 세금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갚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혹시라도 나의 빚이 세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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