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신청,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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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통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제 2의 갱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과 파산의 다른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알아보기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의 상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바로 채무초과상태, 지급불능상태입니다.

채무초과상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를 뜻하며, 지급불능상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채무금액, 채무발생이유, 나이, 수입, 부양가족, 재산 등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은닉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 협의분할
명의변경
소득 허위신고
과도한 주식
과도한 가상화폐
과도한 도박 혹은 낭비
타인명의의 사업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및 방법

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법원에게 파산 및 면책을 신청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파산과 면책 총 2가지의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은 되지만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서면심사 보정명령과 채무자 심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채무가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진행하고 채무자의 과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예납 명령

파산관재인 보수인데요.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4. 파산선고

보수가 입금되면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산선고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5. 채권잡집회, 의견청취기일

채권자집회에서 출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만약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난 후에는 파산종결, 파산폐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결과통보

이 때 파산 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에서 불허를 받는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기간

파산을 신청하고 결과까지 통보받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적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필요서류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을 한 경우)이혼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등본
임대차사본 혹은 등기상전부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각종 보험관련 서류
사실증명 신청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
소득증빙 서류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해 방법부터 기간, 서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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