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재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 재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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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서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채권추심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기각되었다고 하더라고 이유를 제대로 모르면 재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기각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부터 재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 잘 확인해보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 여러가지 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약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음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작성하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작성하거나 혹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후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도 기한에 맞춰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용을 납부하지 않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송당료, 공고 비용, 회생위원 보수,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기각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야할 때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위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5)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

개인회생 신청을 5년 전에 개인회생이나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재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접합하지 않음

변제될 예정인 채무액의 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이 성실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부당한 목적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고하고 장기간 동안 보정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 진행방향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기각처분을 받았을 때는 즉시항고 혹은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또한 함께 기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즉시항고를 하거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즉시항고는 공고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항고는 다 각하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비슷한 이유로 면책까지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또한 기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2주 이내로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오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집니다.
변제계획인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이 왜 기각되었는지 소명해야 하며, 부채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재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자격이 충분하다면 서류만 제 때에 잘 제출해도 승인 받을 수 있는 확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글 잘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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